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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6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몰아주는 건진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위헌소지가 있는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몰아주는 건진법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