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55
이**
2020.02.24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합산벌점부과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해지므로 부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 반대합니다. 합산벌점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