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48
최**
2020.02.24
부실벌점 개정안 반대 합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과는 반대로 가는 규제강화로 판단되고 처벌 만능위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건설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