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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11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과도한 법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효과에 비해 더많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