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78
유**
2020.02.21
반대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철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