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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은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