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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5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경우 불리.
2안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안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