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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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09.04.03 |
| 제목 | 용도변경 절차, 주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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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전 입법예고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사업승인 신청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사업승인 신청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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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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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09.04.03 |
| 제목 | 용도변경 절차, 주택사업자 등록 등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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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전 입법예고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사업승인 신청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입법예고에서는 사업승인 신청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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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090403150206_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