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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31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동 시행령을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이 낮은 업체일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경미한 오시공 또는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 건설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