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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9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 실정과 부합되는 법을 입법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법안은 현실정과 괴리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