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0040 |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2.20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국토경쟁력입니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모두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실벌점제도는 발주처의 갑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 악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만능주의보다는 민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