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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령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은 부 참여사의 부실수행 및 책임 회피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건설기술의 역량 저하 및 관련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당위성, 효율성 등 차원에서 법 개정의 불합리함이 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