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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과다한 벌점 및 공동도급 대표 벌점부과 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광범위한 벌점 부과는 건설업계 현실에 부적합합니다.

충분한 여건 마련은 없이 건설업계에만 책임을 묻고 과다한 벌점 부과는
업계 선진화보다는 과다한 규제로 업계를 죽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