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70
김**
2020.02.20
벌점을 몰아준다는 황당한 법이네~~ 위헌소지도 있는 데... 법을 잘못 만들면 처벌하는 법도 필요해 지네요 ???
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가 크면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