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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탁상행정주의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주의 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공무원 위주의 행정조치는 무조건 철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