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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3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벌점부과 방식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대표사 일괄 책임전가 방식은 설계, 시공 품질의 저하와 하향 평준화를 조장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