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72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벌점 부과 방식으로도 제재와 경각심을 통한 개선이 충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