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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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09.03.05 |
| 제목 | 주택건설기준 중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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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부개정령안중 6항의 1호및 2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기준은 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즉 사업승인분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건축법을 받는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중 원룸형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저소득 시민을 위한거라면 소규모의 다세대(19세대)미만인 주택에도 적용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개정취지에 맞으리라 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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