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56
오**
2020.02.19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합산벌점으로 변경하려면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인한 규제의 실효성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합산벌점으로 변경했을때 건설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등 많은 사항들이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데, 관련 자료는 아무 것도 없이 입법예고 먼저 하는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