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46
임**
2020.02.19
개정안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벌점은 권한과 책임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표사에게 권한대비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책임 및 형평성을 고려한 벌점부과 대상의 재검토를 적극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