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40
전**
2020.02.19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대표 도급사에만 벌점이 부과 되는 법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지분율 비율대로 벌점이 부과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