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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40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 도급사에만 벌점이 부과 되는 법개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으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지분율 비율대로 벌점이 부과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