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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을 적발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