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05
허*
2020.02.19
벌점 부과 입법관련하여 반대합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점은 아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