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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개정입법반대

한무리의 팀이 죄를 지었는데 대표만 죄값을 받고 팀원들에게는 죄를 묻지않는 법이 과연 정의로운 법입니까? 만약, 대표 몰래 불법을 저지른 팀원으로 있어도 대표만 죄값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구성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때 좋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합산벌점방식도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미국프로야구) 역대 최다패전투수는 싸이 영(Cy Young)입니다. 무려 316경기에서 패전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대최고의 투수였고 지금도 최고의 투수에게는 "싸이 영 상"을 수여할 정도의 위대한 선수입니다. 합산벌점부과방식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들고 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얼마나 고민하였는가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걱정하시는 만큼 입법개정안도 더 신중히 고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