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40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강화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업무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