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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1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과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