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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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20.02.17 |
| 제목 |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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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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