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02
김**
2020.02.17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던 정부가 갑자기 건설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강화라는 지나친 행정편의적 조치를 들고나왔는데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시장의 자율적 규칙에 반한 정책으로써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