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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8

김**

2020.02.14

법령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① 합산방식의 경우 큰 회사의 규모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것은 정부의 편파적인 기업 차별이며 자유경쟁이 될 수 있는 경제논리를 정부에서 부정하는 것임.
② 공동도급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여할 경우 공동도급 제도를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③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범죄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