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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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20.02.14 |
| 제목 | 공동수급체 대표자에만 합산방식 벌점부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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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동이행방식은 도급비율에 따라 공동책임이 마땅하며, 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부과대상(제87조 제2항)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정조치이며, 합산방식(별표 8)의 과도한 벌점 부과기준 강화는 기술자들의 업무의욕 저하만 가져올뿐, 설계하자나 또는 부실공사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본 개정(안) 변경 시행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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