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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4
개정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개정 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이행시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대표사를 제외한 도급사들은 책임 회피 및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이어질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합산벌점제도 반대합니다. 타법령과 같이 상훈 규정 등을 두어야 형평성이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