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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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0.02.14 |
| 제목 |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개정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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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벌점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자체가 해당사업에 대해 각각의 출자비율 만큼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왜 벌점은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개정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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