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857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시행령 및 별표규정의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이것때문에 설계,감리 분야까지 벌점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게로 부담시키는 것은 현행 제도와도 괴리가 크고, 국내 기술자들의 기술력증진 및 세계로 향한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판단합니다.
|
||
| 번호 | 38857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3 |
| 제목 | 시행령 및 별표규정의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이것때문에 설계,감리 분야까지 벌점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게로 부담시키는 것은 현행 제도와도 괴리가 크고, 국내 기술자들의 기술력증진 및 세계로 향한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판단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