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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5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권한보다 책임만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