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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43

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내용

대규모 공사는 공동도급으로 시행되는 실정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에게 벌점부과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업체에게는 책임면제도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