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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3
반대
책임과 권리는 비례하는 법.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전가하 품질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편의적인 방법이다. 이런 방식은 책임과 권한을 자기 몫에 합당하는 만큼 지게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