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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20.02.13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최근들어 시행하는 대규모공사는 공동도급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을 벌점부과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만아니라,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인 소규모 업체들은 부실공사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일이라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