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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34

의견제출자

금**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대표사에게 지나친 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