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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6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감리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한의견

내용

감리벌점제 강화입법안 반대함. 감리벌점만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
다른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보는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