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58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벌점규제 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규제 개정안 시행시 대표사에만 책임이 전가되어 공동수행사의 품질저하 책임회피로 인한 사업의 전체적인 부작용이 초래될것이 불보듯 당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