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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02.13
부실벌점부과 관련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부실벌점부과 관련 입법예고안 은 공정성및 형편성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고민하여 다시판단해주실것을 바라며 본 개정안 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