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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1

김**

2020.02.13

합리적이지 못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표사만 벌점으로 부여한다면, 참여사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업무에 대해 전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며, 대표사는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트롤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사는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는 높아지고 책임은 대폭 상승하는 것이 불보듯뻔하네요 .
또한 합산벌점도 당연히 평균점수가 되는게 상식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시험으로 3과목만 시험본 A학생이 평균 85점을 맞은거랑, 10개과목 3년평균 99점 맞은 학생이 누가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나요?? 10개과목 3년평균 99점 받은 학생은 3년간 틀린문제의 점수 몇백점을 몽땅 벌점화하는거고, 한번시험봐서 평균85점맞은 학생은 벌점이 45점만 되는 거네요. 경험치가 적어 노하우와 기술력도 분명 적을텐데요??
법개정의 취지는 일부 이해가되나, 개정의 방향성과 방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분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로만 개정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