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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4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반드시 없던 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