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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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건설현장의 여건은 무시하고 행정 편의만 챙기는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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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벌점을 주관사만 부과하려면 한개 회사로 발주를 하시던가, 현장 특성상 업무분장을 하게되고, 타회사 직원(담당자)실수로 발생해도 주관사 독박... 현장의 많은 사고(안전, 문서미비)의 근본적인 원인(공사비 부족_최저가, 촉박한 공기)은 덮어두고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면 해결될거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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