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366 |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
||
| 내용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되며,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이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