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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02.12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수주가 우선시됨에 따라 현장수가 적은 소규모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PQ점수확보를 위한 실적은 대형사가 받쳐줘야 하므로 대형사가 분담참여사가 되는 형태로 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기술력이 축적된 대형사 운영에 부실이 발생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법안으로 기술력이 퇴보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많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