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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24
의견제출자

왕**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에만 벌점부여는 형평성논란, 비주관사는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부실설계의 원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