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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313

의견제출자

석**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 도급사는 지분만큼의 업무분장을 받고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 하는것이 기본인데 벌점부과는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수 있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