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2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