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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2

개정안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건설업계를 죽여 경제를 죽일려고 하는 현정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현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지금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 곰곰히 생각하게 됩니다.
1. 벌점의 합으로 계산하여 총괄로 벌점 부여 시행시 문제점
-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사들이 벌점에 향후 1~2년 안에 대표사의 자격을 잃어버릴 겁니다.
- 따라서, 건설업계 대표주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상실될 우려가 크며, 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2. 대표사만 벌점 부여
- 현재 비대표사들은 대표사들과 동등의 위치에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책임까지 없다면 수행하는 공사의 사고 등에 관심은 없으며 오로지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법까지도 대표사 모르게 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비대표사(공동도급사)들은 이익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면 기술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동반성장의 기틀을 무너트리는 꼴이 뻔합니다.